WTO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지난 95년 건설되었으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그것이 관리하고 있는 영역은 공산품에서부터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으로 대단히 광범위하며, 국가간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도 강력하다. 몇 달전 이슈화되었던 ‘소주값인상’ 문제도 사실 WTO의 명령에 의해 단행되었듯이, WTO는 각국의 정책들에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다. 이런 WTO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영역’을 자신의 휘하에 두기 위한 새로운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되는 뉴라운드가 그것. 이번 협상에서는 농산물 및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는 의제뿐만 아니라,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자유화, 개방화가 의제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이다. 농산물협정에 대해 호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곡물기업들은 농산물을 다른 공산품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자유화시키자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는 숱한 농민들의 생존권과 농촌공동체를 파멸에 빠뜨릴 것이다. 또한 미국은 ‘유전자변형 농산물’*(GMO)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은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초국적곡물기업과 미국 등은 건강에 유해하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기 전까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서비스협정(GATS)에는 민중들의 기초적인 생활을 담당하는 공공영역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보건의료, 교육, 상수도, 교통 등이 급격한 자유화의 압력에 놓일 것이다. 특히 이번 뉴라운드에서 미국은 아직도 대다수 국가들에서 공공의 책임아래 존재하는 보건의료 및 교육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유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협정이 맺어진다면, 우리의 공ㄱ옹의료 정책과 공교육은 더욱 열악해져만 갈 것이다.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는 ‘생명특허권’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식물과 미생물은 자연의 존재 그 자체이며, 그것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지 특정한 기업에 의해 독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지적재산권협정은 ‘생명특허권’을 보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국적자본 및 해외투자자의 권리를 절대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한 논의가 다자간투자규범(MFI)이란 이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유럽연합 등과 함께 국제적인 투자규범을 WTO 체제 내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논의가 갖는 위험은 투기 자본의 활동에도 제도적으로 합법화시켜 주며, 국민경제적 필요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정부의 권리도 불법화시키고 있다는 데 있다. ㅅ미지어 대부분의 투자협정-한미투자협정도 포함-은 초국적기업들에게는 ‘자신들의 이익에 침해되는 정부의 조치가 취해질 때’,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하고 있다. WTO는 ‘국제적인 부(富)의 재분배’, ‘전세계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휘황찬란한 구호아래 건설되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부는 공정하게 재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초국적기업들에게로 집중되었으며 빈곤은 확대되었다. 또한 초국적기업들은 1993~1996년 사이에 외국에서의 산출량을 26%나 늘린 반면, 총고용인수는 4%나 줄이는 기술을 발휘했다. 이러한 사실들에서 우리는 WTO 가 추구하는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 체제’가 고용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