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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의 유일한 사회주의 국가인 쿠바는 냉전 시대를 거치는 동안 미국과의 긴장된 관계를 유지해온 반면, 구소련과는 경제적, 군사적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불어닥친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태풍은 쿠바 경제의 핵인 사탕수수와 담배 산업을 마비시켰으며, 이후 1989년 구소련의 경제 원조 삭감 조처 등은 쿠바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비쳤다.

1980년 1만명의 쿠바인들이 하바나에 있는 페루 대사관에 침입한 이래 계속되는 공장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과 공장 가동의 연료 부족, 모든 공공 기관의 서비스는 중단되고 폐쇄되는 상황은 쿠바인들의 탈출을 급증시켰는데 난민이 가장 많았을 때 쿠바는 전체 인구의 15%를 잃었다고 한다.

미국 해안가의 에스모르 보호소 등의 난민 수용소에서 쿠바인들은 최악의 처우와 세균과 해충에 방치되어 있다. 최근까지도 이런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쿠바 난민들은 감옥같은 보호소에서 가혹 행위를 경험한 뒤 강제 추방되거나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본국으로의 송환도 거부당한 채 악몽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미국 해안 경계 부근의 보호소에서 받는 억울하고 부당한 대우로 인해 많은 쿠바인들이 끔찍한 가난과 본국의 처벌이 기다리는 데도 불구하고 그 쿠바행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쿠바난민의 수용에 긍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92년 이후부터 5만 명이 넘는 난민 행렬에 난색을 표명했고 미국으로 향한 ‘보트 피플’ 대부분을 되돌려보내거나 해상 봉쇄를 단행했다. 이같은 미국 행정부의 대응은 아이티로부터 온 1만4천명의 난민들에게 적용된 것과 같은 조처였다. 그러나 수많은 난민들의 생사를 건 미국행은 클린턴 행정부를 정치적 딜레마에 봉착하게 만드는 것이었는데 난민 탈출의 방관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금수 조치 철회를 유도하려는 카스트로의 정치적 전략으로도 이해된다.

<박의영/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제주, 육지에서 수륙 2만리나 떨어졌고 전시대에는 유배 1번지였던 섬, 중앙의 내국 식민지였던 변방, 그 곳에서 반세기 전에 있었던 4 .3 항쟁은 우리 현대사에서 금기 그 자체였다.

4 .3은 제주도 무장대가 남한 단독 선거 반대와 조국의 자주 통일, 극우 세력의 탄압에 저항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미군정 경찰과 서북 청년단 등에게 공격을 시작한 1948년 4월 3일을 가리킨다.

4 .3은 ‘3 .1 발포 사건’과 이어 벌어진 ‘총파업’이 계기가 되었지만 해방 전후 강제 공출, 6만의 귀환 인구, 경찰의 모리 행위 등 제주 민중들이 수탈당했던 당시 사회 상황과 맞물려있다.

4 .3 항쟁이 무엇보다 한국 현대사에서 비극으로 기억되는 이유는 1948년 총인구 27만 명의 섬에서 적게는 3만에서 많게는 8만에 이르는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당시 미군정은 5백여 명의 무장대를 토벌한다는 명분으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빨갱이 사냥’에 나섰고, 경무부장인 조병옥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 도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 버려라”고 말할 정도였다. 또한 ‘서북청년단’, ‘민족청년단’ 등 극우세력은 폭행, 고문, 살해, 방화를 일삼았다.

육지에서 유입된 토벌대는 무제한적인 초토화 작전으로 주민소개령과 동시에 마을 방화, 무차별 학살을 자행 ‘북촌 주민 학살 사건’ 등 집단적인 주민학살을 자행했다.

[연표한국현대사](김천영 편저, 한울림, 1985)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에서는 “8만 6천명 살상, 1만 5천호 방화, 7만 8천두의 소와 2만 2천 필의 말 및 2만 9천 마리의 돼지 도살, 곡류 13만 5천 석, 고구마 4백 2십만 관, 면화 9만 7천 관, 소채 9십만 관이 소각”되었다.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15세기에서 17세기에 대만섬에 이주한 대만인을 ‘본성인(本省人)’이라고 부른다. 청일 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식민지가 된 대만은 제2차 세계 대전의 결과 1945년에 중국으로 복귀했으며 이후 대륙에서 속속 ‘외성인(外省)’이 대만섬으로 들어갔다. 이런 배경에서 본성인과 외성인의 충돌로 야기된 대규모 유혈 충돌이 1947년의 2 .28사건이다. 장개석이 본성인의 시위를 진압하면서 2만 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후 장개석 국민당 정권이 중국 대륙에서 중국 공산당에 쫓겨나 중앙 정부를 대만으로 옮긴 직후인 1949년 5월에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1953년까지 대규모 ‘빨갱이 사냥’을 계속하지만, 이 백색 테러의 진상은 아직도 어둠 속에 감춰져 있다.

대만의 좌익 운동은 일제 식민지 시대 민족 해방 운동과 접목하여 탄생하였고, 이 전통을 이은 청년층이 1950년대 백색 테러의 주대상이었다. 이들은 일제 식민지를 겪으면서 민족 의식으로 무장하게 되었으며, 2 .28 사건을 겪으면서 반국민당 정서를 갖고, 당시 중국 대륙에서 일었던 혁신 운동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다.

국민당 정부는 장개석 개인의 지휘를 받는 ‘국가 안전회의’ 휘하에 남의사 등의 사상 통제 특무 기구와 3군 총수령부 등을 동원하여 불온 분자들을 색출, 처단토록 했다. ‘공비와 내통하는 자는 죽이자!’ 등의 구호가 거리에 난무하였고, 법정 수속을 밟지 않고 체포하였으며, 고문은 필수적이었다. 군사 법정에 이송된 후에도 50년대 초반에는 기소장도 없었고, 국선 변호인조차 선임할 수 없었고, 상소권과 판결문도 없이 그대로 처형되었다. 이러한 일관된 폭압 정치를 통해 국민당 정부는 대중들에게 극심한 공포를 심어주었다.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장개석의 죽음으로 수백명의 정치범이 출옥하였으며, 1988년 38년간 유지되었던 계엄령이 해제되었다. 최근 들어 2 .28사건과 1950년대 백색 공포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 인권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된 크고 작은 전쟁은 1백만 이상의 아동을 고아로 만들거나 부모와 헤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전쟁은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손에 총을 쥐어주고 살육 현장으로 내몰기도 했다.

유엔회원국 중 단 2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비준한 『유엔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은 제 38조에서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5세 미만 아동의 징병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전쟁터의 실상은 이 조항과는 거리가 멀다.

전쟁 당사자들이 극구 부인하기 때문에 아동 징병의 통계는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게 현실이지만 다음의 예를 통해 그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다. 96년, 유니세프가 아프리카 내전국 중 하나인 앙골라 현지 조사를 했을 때 조사 대상으로 삼은 무장 해제된 군인 1만7천명 중에서 1천5백명 이상이 15세 미만의 소년이었다. 군인 10명중에 한 명은 아동이라는 것이다.

조사당시 겉보기에 15살 보다 어려보이는데도 자신이 서른살이라고 우기는 아이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이 군대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너무 절박한 가정 환경을 벗어나려 했거나, 유니폼을 입고 뭔가 중요한 일을 하게 된다는 우쭐함을 가진다거나, 고아이기 때문에 강제로 징병된 경우 등이었다.

아이들은 아주 쓸모있는 인권해설원이라고 한다. 별다른 의문없이 복종 잘하고, 별 감정없이 살인을 저지르며, 적진의 근처나 내부에 겁도 없이 잘 달려든다고 한다.

전쟁은 언젠가 끝날 것이다. 전쟁에 단련된 아이들이 ‘평화’를 대면해야 할 것이다. 시민 생활을 지배하는 원칙에 대해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아이들이 주변 사람에 대한 존중과 자신에 대한 책임감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평화’를 대면했을 때 낯설어하진 않을까? 두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다.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교육실>

나이지리아는 풍부한 석유와 아프리카에서 최대 인구(약 8천만명)를 가진 나라이다. 하지만 군사 쿠데타와 소 수 민족의 자결권 투쟁으로 점철된 얼룩진 역사를 가졌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아바차 군사 정부는 93년 6월 민간으로의 권력 이양 분기점이던 대통령 선거에서 민간인 출신인 석유 재벌 모슈이드 아비올라가 당선되자, 당시 바방기다 군사 정부가 이를 무효화하는 틈을 타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았다.

95년 11월 10일 교수형이 집행된 켄사로 위와(당시 54세)는 약 2백50개의 종족중 하나인 오고니족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한 작가이자 환경 운동가였다.

오고니족은 나이지리아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55만 명의 인구로 구성되어있다. 오고니족 거주 지역은 다국적 석유 회사들이 지난 37년간 9백억 달러 어치가 넘는 원유를 채굴해 가면서 환경이 완전히 파괴된 곳이었다. 하지만 역대 군사 정권들은 재정수입의 80%를 차지할 만큼 석유가 바로 ‘돈줄’이었던 까닭에 과잉 개발을 못 본 체하며 방치해왔다.

켄 사로위와와 그의 동료들은 다국적 석유 회사에게 막대한 수입의 일부를 환경 보호 분담금으로 내놓을 것과 환경 복구를 위해 선주민들에게 수익을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 정권에 대항하는 오고니족의 자결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94년에 있었던 반군부 독재 집회에서 켄 사로위와의 정치 라이벌 4명이 피살되자 군사 정권은 그에게 살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잡아들였으며 사형을 선고했다.

감옥에 수감된 그는 94년 스웨덴으로부터 ‘얼터너티브 노벨상’을 받았고 95년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골드만 환경 재단으로부터 골드만 환경상 수상자로 발표되었다.

켄 사로위와의 사형이 집행된 뒤 전 세계의 시민들이 사형 집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개최했으며 미국, 영국 등은 대사를 소환하고 군수품 판매를 중단하는 등 강력한 항의표시를 했다. 또한 한국의 환경·인권 운동 단체들은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아바차 군사 정권은 집권을 계속하고 있으며 쉘(SHELL)과 영국석유(BP) 등 다국적 석유 회사들은 나이지리아 군사 독재 정권과 결탁하여 인권 억압, 환경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엄주현/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1956년 처음 확인된 미나마타병은 미나마타시의 질소 비료 공장에서 버린 폐수 가운데 포함돼 있던 유기 수은이 바다로 흘러들면서 어패류를 오염시키고, 이 어패류를 먹은 구마모토, 가고 시마현 지역 주민 2천2백60명이 수은 중독증을 일으킨 대표적인 환경 오염 사건이다.

미나마타병이 처음 발병된 것은 1952년 일본의 작은 어촌 미나마타 연안에서다. 당시 바다는 검붉게 변했으며 조개들은 썩어 들어갔고 물고기를 먹은 까마귀는 허공을 맴돌다 바닥에 떨어졌다. 1년 뒤 연안에서 잡은 물고기와 조개를 먹은 주민들이 손발이 뒤틀리고 혀가 마비되는 처참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은 중독에 의한 미나마타병을 공식 인정한 것은 첫 발병으로부터 12년 후인 1968년으로 그 사이에 1965년 니가타에서도 제2 미나마타병이 집단 발생했다. 니가타 주민들은 공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일본에서 ‘첫 공해소송’이었다. 정부가 미나마타병을 인정한 968년 이후 소송건수는 급증했다. 1973년 구마모토에서 첫 승소판결이 나왔으나 치쏘사는 보상을 거부했으며 이후 최종 타결이 이루어진 것은 1996년이다. 공식 환자로 인정을 받지 못한 ‘미인정’ 피해자 1만3천여명에 대해서도 일시금 2백60만 엔씩을 지급하는 대신 일체의 소송과 보상을 마무리 짓는다는 조건에서였다.

미나마타병 발병 41주년 되는 해인 지난 1997년 7월 29일, 구마모토현청은 조사 결과 미나마타만에 사는 어패류의 수은 오염치가 규제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은 중독으로 파괴됐던 환경이 거의 복원됐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1974년 오염 어류 확산 방지를 위해 미나마타만 중앙부에 설치했던 2천1백6m 규모의 그물을 23년만에 철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자료실>

정부는 올해 8·15특사에서 김태홍, 이헌치씨 등 2명의 양심수를 가석방했다. 작년 8·15특사에서는 4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71)씨를 비롯해, 안학섭(66), 한장호(74)씨를 출감시켰으나 이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또한 출소 장기수 중 비전향자들은 사회에 나와서도 보안관찰법에 의해 일거수 일투족 감시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아직도 감옥에는 40년째 구금중인 우용각(68)씨를 비롯해 20년 이상 복역한 초장기수 20여 명이 0.75평의 독방에서 살고 있으며, 7년 이상 복역중인 장기수가 60명이 넘고, 그리고 60세 이상 고령자가 40여 명이나 수감되어 있다.

초장기수의 분류는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우선 한국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좌익 활동과 연관되었던 ‘빨치산 세대’와 종전이후 70년대 초까지 북에서 남파된 정치 공작원들이다. 그리고 조작 간첩. 70년대 독재 정권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국민들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자극하기 위해 간첩 사건을 주요 시기나 정권의 위기 때마다 만들어왔다. 이 조작 간첩 사건은 다시 재일 동포, 일본 관련자, 납북되었던 어부, 한국 전쟁 당시 행방 불명되었던 가족과 연관된 사건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들은 80년대 초반 대거 만들어지는데 영장없이 불법 체포 되었고,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을 다하였고, 증거라곤 본인의 자백이 유일할 뿐이다.

다음은 국내 변혁 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조직 사건들이다.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1989년 방북 사건, 대선 직전에 터진 1992년 남한 조선노동당 사건, 그리고 개별적인 민주화 운동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그들이다. 최소한의 생활도 보장되지 않는 독방에서 20년을 넘게 산 최장기수들. 이들의 징역살이는 근본적으로 민족분단에서 비롯되었고, 국가보안법이라는 초헌법적인 법률에 의해 빼앗겼다.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한 희망의 운동이 지금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인권운동사랑방>

1946년 설립된 이후, 미 육군 학교는 수천명의 중남미 군부 지도자를 육성해 왔다. 그들 중에는 아르헨티나와 볼리비아, 혼두라스, 칠레, 파나마 등의 쿠데타 주역과 구 독재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최악의 인권 침해 사례를 양산한 군부 통치의 원격 조정지라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는 곳이다.

이 학교는 파나마 운하 지역의 포트 길릭에 위치해 있는데 오직 중남미 출신 군부만 훈련시키는 곳으로 교육 내용에는 통신, 엔지니어링, 무기 사용 등 일반 군사 과목들을 비롯하여, 게릴라전, 심리전, 범죄 테크닉(고문 포함)등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지배 체제에 저항해 온 민족 해방 운동 세력을 주 공격 대상으로 하여 육성해 온 친미 군부가 제3세계 각지에서 정치적 억압과 엄청난 폭력을 행사,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압살해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우리 또한 5·16 정권으로부터 시작하여 군사 정치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들이 이와 유사한 미국의 군사 학교를 거쳤다.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미국에서 훈련받은 한국군이 제3세계 군부 지도 세대 중 세계 최고의 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

<인권운동사랑방>

강간은 전세계 모든 여성들이 경험한 고문형태일 것이다. 강간, 강간의 위협 그리고 성폭행은 심문과정에서 자백이나 정보를 얻어내고 한 여성을 무력화시키려는 목적으로 흔히 사용된다. 또 강간은 한 공동체 전체를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제네바 협정을 비롯하여 분쟁에 관한 국제법은 “여성은 강간이나, 강요된 매춘 또는 모든 형태의 모욕적인 폭행으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삼중의 폭력 세례가 여성들에게 퍼부어지고 있는 것이 지구상의 많은 분쟁 지역의 실상이다.

강간은 여성의 몸이 마치 전리품처럼 다뤄지는데 기인한다. 전투원에 의한 강간은 일종의 고문행위이며, 명백한 국제법의 위반이지만, 극히 소수의 정부나 무장 반대 집단들만이 분쟁중의 강간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니아에서 이루어진 군대의 조직적 강간 행위는 사상 유례없는 언론의 집중을 받았고, 광범위한 성폭행 사례는 세계를 경악케 했다. 수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집이나 마을, 거리에서 군인들에게 강간당했고, 감옥의 여성 수인들은 군인과 교도관들에게 강간을 당해야 했다. 많은 여성들이 호텔이나 혹은 군인들이 강간을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건물에 구금되었다. 강간범은 바로 분쟁당사자 양국의 군인들이었고, 거의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강간의 피해자가 되었으나 그중에서도 특히 회교도 여성들이 강간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은 세르비아군 또는 민병 대원들에게 강간을 당했고, 이후 강간은 회교도들과 크로아티아인들을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전투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이로 인해 수천명이 자신의 집과 고향을 등지게 되었다.

전 유고연방의 분쟁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간은 민족말살의 도구로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민족 집단에 위협을 가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수단으로써, 마을주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강간을 한다는 믿을만한 보고가 있다.”

강간은 결코 전쟁중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가 아니다. 두 집단간의 충돌도 아니다. 전시에 강간이 더욱 더 확산되는 경향은 평화시의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불평등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부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자신의 책무를 준수하고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을 철폐할 때가지 강간은 아주 유용한 공격 무기가 될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