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사: 컨베이어벨트 위의 건강

인권해설

영화 <컨베이어벨트 위의 건강>은 유럽 국가들이 코로나19 치료 대응 과정에서 경험해야 했던 ‘의료 붕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영화다.

지난 60여 년 동안 유럽 국가들의 자부심이기도 했던 공공의료 서비스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포섭되면서 ‘비용 절감’ 과 ‘경쟁’ 이라는 효율성에 내몰렸다. 어떤 치료가 필요한가보다 얼마나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가 더 중요해졌다. 사회연대와 평등성에 기반 한 원칙은 배타성과 선택권이라는 시장주의 가치로 변화되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앞에 패퇴한 자본주의 하의 각국 의료제도의 취약성을 마주하고 있다. 코로나19는 구매력 차이에 따른 선택권이 보장되는 감염병이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 논리로 차별당하는 이들이 더 많이 더 자주 감염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뼈아프게 드러나고 있다. 공공의료는 자본주의 사회의 견고한 차별적인 감염 경로 그 마지막을 버티고 서 있는 최후의 보루와 같다. 이 최후 보루마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위치돼 있는 한국에서 영화 <컨베이어 벨트 위의 건강>은 생명을 위한 치료과정을 이윤 추구를 위한 상품 생산 공장으로 바꾸려 하는 이들에게 주는 경고장과 같은 영화다.

 

변혜진(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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