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 성별정정과 관련된 법이 없고 사무처리지침만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각 법원 별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법적성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로 성별재지정수술을 하고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법적성별변경을 허가해줍니다. 하지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같은 요건이라도 법원에 따라 법적성별변경을 허가하기도 기각되기도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인터넷에 부정확한 정보가 떠돌기도 합니다. 이에 혼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성별정정툴킷’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별정정툴킷 설명회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성별정정툴킷 웹사이트를 소개를 했습니다. 뒤이어 2부에서는 라운드 테이블 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첫 대화 주제로 “성별정정을 하면서 당사자와 관계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두번째 대화 주제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관계에서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로서 그리고 인권활동가로서 더 쉬운 성별정정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할지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도 트랜스젠더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인권영화제 상임활동가 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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