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 언어, 정신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즉 강간뿐만 아니라 성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제매매춘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이는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까지도 모두 포함된다.

검찰집계에 의하면 1980년에는 연간 5,614건이던 강간범죄가 89년에는 6475건, 90년에는 7,322건으로 늘었고 1997년 성폭력상담 또한 1만 2,540건으로 96년 7921건에 비해 58%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성폭력이 크게 문제되는 것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성폭력을 범죄행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데 있다. 이것은 여성을 인간으로서 여기지 않고 성적 대상물 혹은 노리개로 취급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가해남성들은 성폭력을 용기있고 남성다운 행동으로 여기거나 한때 저지를 수 있는 실수로 넘어갈 뿐이다.

따라서 여자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몸조심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없다. 성폭력 피해여성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남자들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한다. 우울과 좌절, 불안감을 느끼며 한편으론 가해자에 대한 적개심, 복수심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다. 즉, 성폭력을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죄’로 새롭게 규정을 함으로써, 성폭력이 인간의 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에 대한 침해임을 인식해야 한다.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