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보이지 않는 전쟁-인도 비하르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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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헌법은 인구 15%를 차지하는 불가촉천민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였다. 헌법 제15조는 종교, 인종, 카스트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제17조에는 불가촉천민은 철폐되며, 이런 차별 사실이 발생할 경우 법으로 처벌할 것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정부는 ‘적극적 평등실현’의 조치로 교육분야와 공공부문의 입학 및 취업, 그리고 의회에서의 일정한 의석수 배정을 불가촉천민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가촉천민의 열악한 지위는 농촌지역, 특히 비하르 같이 아주 경제적으로 낙후한 지역으로 갈수록 뚜렷이 존재한다. 이런 곳에는 계획된 혁명이나 프로그램에 입각한 근대화의 추진 대신 아주 복잡다단한 요인들이 개입하여 사회를 엉클어뜨러버렸다. 마오 사상에 입각한 농민운동, 이른바 낙살바리 운동이 벌어지는 한편에선, 선거철만 되면 집권을 위하여 갖가지 부정과 야합, 폭력의 손길이 마을 깊숙이 뻗쳐 들어온다. 사회적 신분상승을 미끼로 해서 친족을 단합시키고 동종 혹은 이종 카스트간의 정파적 야합을 시도하는 것이다. 국가와 주정부, 의회가 사조직에 탈취 당한다. 이런 배경에는 반드시 끼어 들기 마련인 검은 돈과 부정부패, 그에 따른 집단간의 사투, 테러가 만연하고 많은 주민들이 그 희생물이 된다. 여기에다가 힌두교도와 회교도 사이에 벌어지는 종교적 갈등은 이런 어두운 분위기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그리고 해마다 어김없이 닥치는 풍수해는 비하리(비하르 주민들)의 생존권을 영락시켜 버린다. 인권보장의 수준이 제로에서 맴도는 이곳 비하르의 실상을 바라보면서 과연 인권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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