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의 일부만 드러난 ‘보도연맹 학살’의 진실은?

“좌익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 전향시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1949년 6월 5일에 일제의 미대화숙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국민보도연맹(이하 보도연맹). 주로 좌익성향의 인사들을 가입시켰다고 하지만 지역별 할당제로 인해서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도 가입시켜 10대 청소년들마저 가입시켰다. 1949년 말에 30만 명이었다는 통계도 있으니 규모가 꽤나 큰 민간단체 형식을 띤 실제로는 관변 단체였다. 보도연맹원들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종종 소집당해 체벌을 당하면서 극단적인 반공교육을 받았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권은 보도연맹원과 정치범들이 북한과 내응하여 배신할 것을 우려하여 예비검속을 단행하고, 무차별 학살을 자행했다. 대전교도소 3천여 명의 학살을 비롯해 인민군 미점령지였던 경상도 일대 지역에서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났다. 산골짜기, 우물, 탄광 갱도가 주로 이용되었고, 심지어는 경남 일원의 바다에 수장하는 일마저 있었다. 학살은 육군특무대(CIC), 헌병, 경찰 등이 주로 했고, 서북청년단과 미군도 가담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학살당한 수는 1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추정된다.

1960년 4월 혁명 이후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요구하는 활동을 개시하였고, 장면 정부는 위령제에 위로금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5.16 쿠데타 이후 군부정권은 소급법을 만들어서 유족들을 빨갱이로 지목하여 요시찰 대상으로 지정하여 감시하고, 연좌제를 적용해 고통을 주었으며, 정부의 모든 기록을 소각하게 만들어서 진상을 철저하게 은폐하려 했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자와 가해자 조사, 유해 발굴 등을 전개했고, 울산보도연맹 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했다. 이를 근거로 유족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우여곡절 끝에 2012년 국가배상을 받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이 정지된 뒤 국가에 의한 진실규명은 작업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박래군 (인권중심 사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