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해설: 기억-과거, 오늘에게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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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은 판결이 두 개다 “인혁당 사건은 판결이 두 개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가을, 대선 후보 시절에 이런 말을 했다. 일단, 판결이 두 개인 건 맞다. 저놈들은 인혁당 재건위를 꾸린 빨갱이들이고 그러니까 죽여 마땅하다는 1975년 판결. 그리고 2007년 국가가 무고한 사람들을 사법제도를 이용해 죽인 데 대해 잘못을 시인한 재심 무죄판결. 박 후보는 정반대의 이 두 판결 중 어느 것이 올바른 건지는 아직 판단할 때가 아니라는 뜻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듯하다. 나중에 표 때문에 말을 돌리기는 했지만 그의 진짜 속마음에는 아버지가 37년 전 한 일에 대해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해 보인다. ‘왜 자꾸만 다 지난 과거를 들먹이느냐, 과거는 과거로 흘려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자.’ 아주 그럴듯하다. 하지만 과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대처 방식은 전혀 달라진다. 과거에 벌어진 일들은 현재에, 미래에 끝없이 되풀이되기 마련이다.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양상만 좀 바뀌어 갈 뿐. 박정희는 유신 독재 체제를 바로잡자는 학생들 주장을 억누를 명분을 찾기 힘들어지자 통일과 평화를 위해 고민하던 진보 지식인들을 학생들을 배후 조종한 빨갱이로 몰아 8명을 죽이고 십수 명을 오랫동안 감옥살이 시켰다. 그때 윤보선 전 대통령도 학생들에게 돈을 대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982년 석방된 한 인혁당 사건 관련자가 인사차 갔을 때 윤 전 대통령이 박정희 측근으로부터 들었다며 전한 이야기는 사실이었을까? 박정희가 술만 마시면 ‘인혁당’ 사람들을 죽인 걸 후회하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는 게. 그 딸은 또 이런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까. 김형태 (변호사, 4∙9통일평화재단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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